올특위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vs 정부 "논의대상 아냐"[의정간 의료사태 해법 찾나]

전공의 빠진채 출발한 올특위
의정협의 참여 의사 내비쳤지만
'27일 집단휴진'철회 언급 없어
정부 "조건없는 대화" 거듭 촉구

대학병원노조 집단휴진 철회 촉구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무기한 집단휴진 계획에 대한 해당 대학병원노조 입장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위원회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20일 정부가 형식과 의제에 상관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에 전면휴진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정원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1509명을 늘리기로 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의료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증원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될 수 없고, 이제 와서 이를 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의정갈등이 촉발된 계기가 의대 증원 문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협상력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27일 집단휴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올특위는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 태도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특위가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휴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도 단점과 중증 및 필수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등 의료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개혁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의정갈등을 효과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를 설계 단계부터 의료계 직역단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과학적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지속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작단계부터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의정갈등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1일 중단됐다. 장기적인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결국 환자들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집단휴진 중단을 묻는 설문에 74% 이상 교수들이 중단한 뒤 지속가능한 투쟁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결단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역시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