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러 외교 실패하더니, 이젠 긴장고조 카드 꺼내나

22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입항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루스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들어왔다. 부산/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불필요한 기싸움이 아닌, 새롭게 전개되는 한-러 관계의 평화적 공존 전략을 심도 있게 세워나가야 할 때다.

장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한-러 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후 복원하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무력 침공 시 군사원조 제공’ 등이 포함된 북-러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초정밀무기 북한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외교부가 21일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에 이어, 23일 장 실장의 추가 경고가 더해진 것이다.

러시아의 북한 핵·미사일 기술 이전 또는 초정밀무기 제공은 우리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지금처럼 공개 구두 경고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이번 북-러 조약 체결은 외교 참사에 가까운 대러시아 외교 실패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변도 외교로 대러시아 외교를 사실상 방치했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는 신냉전 구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온전히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돌릴 순 없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무런 제어도 못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러 외교로 북-러 조약 수위를 낮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담 뒤에 조약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더니 이젠 대러시아 외교 실패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로 아예 파탄으로 몰아가려 하는 건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 해법을 ‘한·미·일 군사적 강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방안으로만 향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국익에 하등 도움 되지 않는다. 러시아에 대해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주변국 관계도 고려하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