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국대사 "미일 무기 공동 생산 가속화해야" 규제 완화 촉구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무기 공동생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미국이 일본의 공학, 산업 능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양국 모두 기존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은 속도를 내기 위해 기술 이전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며, 일본은 공동 생산에 사업 이유가 있도록 수출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산업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도록 수출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집권 자민당의 파트너인 연립여당 공명당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방위 산업체들이 미국과 공동 생산한 무기를 다른 우호 국가에 더 폭넓게 수출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이들 업체는 미국의 하도급 업체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기술 공유 제한 때문에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 장비, 무기 공동 생산이 어려워진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역사적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이 더는 동맹국들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수년을 소비할 여유가 없다며 안보지형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에 배치된 미군 함정 정비에 일본이 운영하는 조선소를 이용하면 미 함정들이 정비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 남아있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에 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