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좋은돌봄’ 모델, 공공역할 강화하고 생태계 키웁니다"[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사원 해산에 공공돌봄委 출범
민간협력 늘리고 기피 업무 수행

서울시는 한달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으로 공공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과연 공공돌봄 정책에 있어서도 어떠한 모델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좋은돌봄' 모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형 좋은돌봄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될 지 기대된다.

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사진)은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영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봄을 강화해나갈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서사원은 해산됐으나 서사원 본연의 기능 중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영역, 이를테면 민간 부문에서 맡기 곤란해 하거나 기피하는 고난도 사례나 주말·야간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계속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과 학계, 기관,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위원 14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위원회에서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인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와 공공돌봄 전달체계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실장은 "돌봄의 공공성은 단지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에만 한정해 볼 문제는 아니고, 돌봄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종사자, 지역사회 내 수많은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등 일각에서는 연일 서사원 해산을 비판하며 이를 공공돌봄의 포기라 주장하고 있다. 서사원 해산으로 사회서비스가 다시 민간에 내몰리면서 돌봄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돌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불안정 고용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실장은 "공공돌봄의 개념이 주체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며 "현재 돌봄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민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