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대검, 상황 '예의주시'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검은 아직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지난 20일)> "이번 주에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곧 마무리가 되겠죠."

민주당이 탄핵소추 리스트에 올린 검사들은 최근 1~2년 사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주도해왔습니다.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당사자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사직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역시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사 검사 탄핵은 정치권력의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감찰·징계 등도 없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탄핵 카드를 빼 든 건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달 30일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재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민주당 #검사_탄핵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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