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예산요구 폭주에 난감한 문체부

최수문 문화부 차장

[서울경제]

“당정이 노력해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5억 원의) 5배로 늘리고 전국체육대회 같은 시니어 대회를 준비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방문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요청한 내용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내년 체육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했고 문체부는 “적극적 스포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체부는 당일 저녁 보도 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028년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여는 방안을 문체특위가 제안했고 (문체부는)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해 공감했다”로만 설명하고 확실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은 한창 내년 국가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로, 체육을 비롯해 문화·예술과 관광·콘텐츠 등에서 예산 요구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반면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 공식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위해 각 부처가 내년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 및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에 낀 문체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도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의 목표에 따라 적극적인 문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례도 있다. 이달 13일에는 경상북도가 봉화군에서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 현장 방문 행사를 열었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도 초청됐다. 경북도는 2033년까지 소요될 총 사업비 2000억 원의 절반인 1000억 원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에는 고려시대 베트남 이주민인 화산 이씨의 집성촌이 있다. 여기에 베트남 역사문화거리, 다문화국제학교 등 ‘베트남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행사는 문체부가 당일 안동에서 열린 한 관광포럼에서 경북의 한옥마을·선비마을 등 관광·문화시설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직후 진행됐다.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그럼 야당은 어떨까.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문화) 국가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해 문체부·국가유산청 등 관련 총 문화재정은 전체 국가 예산의 1.3%에 불과했고 올해도 그 언저리다. 선거 때문인지 올해는 조용했는데 이는 문화재정 확대 동력 약화라는 의미에서 아쉽다.

최수문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