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퇴출' 유엔 결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관없어"

이례적인 규모로 대만 국제기구 참여 논의
"미국·대만 관계 발전에 한계선 긋지 말아야"

독립·친미 성향의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달 28일 공군 장병들을 찾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대만의 국제 무대 진출에 대한 공식적인 협력을 밝히며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22일 미국 국무부와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2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미 국무부·대만 외교부 실무급 협의회를 열고 대만의 실질적 국제기구 참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대만의 유엔 시스템 및 다른 국제 포럼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만·홍콩 매체들은 미국의 이번 행보에 대해 중국이 구축한 ‘하나의 중국’의 틈을 벌리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협의에 국무부 차관보 2명을 보냈고 대만 주재 20여 개국 외교사절·당국자를 따로 모아 대만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만 수교국 12개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체코,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유럽연합(EU) 등이 포함된 이례적인 규모라는 것이다.

또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중화민국(대만)을 유엔에서 퇴출한 1971년 총회 결의의 해석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유엔은 1971년 결의 제2758호를 통해 대만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지위를 박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중국의 유일한 대표임을 인정했다.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앞서 중국은 이 결의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각종 국제기구에서 대만을 배제해왔다. 반면 미국은 해당 결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내 대표 권한’ 문제만 해결한 것일 뿐 이 결의를 ‘하나의 중국’과 연결 짓는 것은 오용이라는 입장이다.

면담에 참석한 한 국가 외교관은 자유시보에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유엔 결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결의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미국과 대만이) 더 풍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한계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