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치솟는데 … 이제야 기후TF 띄운다는 정부

손 놓은 농산물값 안정대책
농식품부 여전히 물가 낙관
기후대책 소관부처 환경부는
물 부족 심화 예측 실패 눈총

◆ 기후공습 ◆

한국은행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대책을 촉구하는 분석을 내놨는데 정작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서야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또 기후변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기후위험에 대해 예측마저 부정확하게 내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이 지난 18일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온 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을 비롯한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0.5%포인트 높아지고, 이 같은 영향은 6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여러 상황이 다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사과 생육은 과수화상병, 탄저병, 폭우 염려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다"며 "사과 농가에서는 '탄저병은 약을 잘 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약이 씻겨 내려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기후대책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험에 대해 부정확한 예측을 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국내 주요 댐과 하천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 예측이 부정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윤식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