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리도 우크라 제한없이 지원"

'제2 레드라인' 설정한 용산
안보실장 "러시아가 하기 나름"
러, 北에 기술이전할지 불투명
北은 우크라전에 병력 보낼 수도

< ‘떠다니는 군사기지’ 美 핵항모 루스벨트호, 부산 입항 >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t급)가 포함된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이 지난 22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항모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11월 ‘칼빈슨’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루스벨트함은 이번주 열리는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훈련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관련 무기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날 KBS TV방송에 출연한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정밀 무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한·러 관계에 관해 장 실장은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인 북·러 군사동맹이 체결되자 ‘러시아 정밀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이른바 ‘2차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러시아가 2차 레드라인마저 넘으면 한국이 탱크와 자주포 등 공격용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비(非)지원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태다. 국내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 동맹국에도 그동안 핵·우주기술 공여에 소극적이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해·공군 자산 성능 개량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뜻 핵무기 및 ICBM 기술 이전을 해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라 북한이 자국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네츠크와 헤르손 등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평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병으로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을 거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