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막판회동 `빈손`… 18대 0 내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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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원 구성 배분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10분 만에 합의없이 끝났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여야 18대 0일지, 11대 7이 될 지 전망이 더 불확실해졌다.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개원이 계속 미뤄질 것이니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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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가피한 결정할 수도"
여야 내부선 11대 7 의견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원 구성 배분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10분 만에 합의없이 끝났다.국회 상임위원장이 여야 18대 0일지, 11대 7이 될 지 전망이 더 불확실해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진 지 10여분 만에 자리를 나와 "지금까지 회동이 그랬지만 (민주당 측의)아무런 추가 양보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장께서도 협상을 재촉만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협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만한 민주당은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의장의 원 구성 협상 중재 과정에서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응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상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4차례 제안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며 "결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확립된 원칙 안에서 여야 협의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1년씩 교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4번째 협상)제안은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누적된 신뢰가 쌓였을 때 고려해볼 수 있다"며 "완전한 개원을 위한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협상 기한이) 남아있는 것은 오늘 밤까지"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협상 불발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는) 국회의장의 의지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개원이 계속 미뤄질 것이니 불가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의석수 비율대로) 11대 7이 아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원구성 강행 근거로 들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회 내에 대정부 질문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11대 7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독식한 이후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과반 의석으로 임대차 3법 밀어붙였다가 역풍 맞아서 대선·지선에서 다 지지 않았느냐"고 우려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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