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대규모 조직개편, 인구문제 대응 아쉬움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보 DB

대전시가 다음 달 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기존 3실·8국·2본부 체제에서 3실·13국·2본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욕이 엿보인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일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시는 대외협력본부를 비롯해 기업지원국, 교육정책전략국, 녹지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한시기구인 도시철도건설국을 신설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제와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수십 년 공회전을 거듭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향한 노력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자체의 조직개편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궤를 맞추거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정방향을 이끌어가는 방편으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조직의 업무와 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둘러싼 합리성 논란과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대전시 역시 새로운 시정방향과 행정수요 대응 등을 명분으로 지난 5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해왔으나 부서 간 업무 분담, 신설부서 소관 상임위 배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업무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는 작지 않은 논란이 불거져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더 큰 아쉬움은 '국가 소멸' 위기로 규정되는 저출생 문제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대전의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 비해 0.07명, 출생아 수는 6.2명이 줄었다. 자연증가 비율도 2020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전시 인구정책 업무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행정자치국 균형발전담당과의 일개 팀으로 조정된다고 한다. 많아야 팀장 포함 3-4명이 고작인 팀 단위 조직으로는 벅찬 업무가 아닐 수 없다. 시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국이다. 인구 국가비상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