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3.3㎡당 분양가 5000만원, 집값 급등 이어져선 안돼 [사설]

서울 강북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을 돌파했다. 다음달 청약에 나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515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반기 분양할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의 3.3㎡당 분양가도 50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분양가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집값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전셋값 오름세로 매매가격이 꿈틀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세심한 대응이 절실하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급등한 공사비는 주택 공급 차질을 부른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621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515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87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런 주택 공급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025~2026년 집값 폭등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을 자극하는 불씨는 이뿐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 일부가 매수 시장으로 옮겨와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 등 여파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도 집값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오름폭도 0.15%로 2021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도 집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빈부 격차를 키우고 저출생의 요인이 되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차 2법 등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