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생활균형위 발족, 中企 유연근로에 큰 관심을 [사설]

노사정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1년의 운영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노사가 공감하지만, 방식을 놓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계는 명확한 휴식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주 40시간을 일한 뒤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한 연장근로의 관리를 주간이 아닌 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것이었는데, '주 69시간제로의 퇴행'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54.9%)이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을 저해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생산성이 중요해진 것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도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하다. 탄력·유연근무 확대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져야 결혼과 출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이 곧 저출생 대책인 셈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연장근로 강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대기업보다 유연근로 환경이 덜 갖춰진 중소기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는 유연근무 확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란 점을 공유하고 타협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