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할수록 빚만 는다" 올 법인 파산신청 급증

중기 부채비율도 6년來 최고
기업 절반 "하반기 더 악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해오던 A사는 최근 법인 파산을 신청했다. 2011년 설립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발과 유지 보수 등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축소 방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 개발 사업을 폐지·보류하면서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됐고, 이후 이어진 고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부담에도 시달렸다. 결국 A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수원회생법원은 최근 파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결정했다.

2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 파산 신청이 매년 급증해 최근 들어 법인 회생 신청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법인 회생 신청 건수는 680건으로 법인 파산 신청 건수(810건)를 밑돌았다. 그동안 매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법인 회생보다 적었으나 지난해부터 법인 파산 신청 건수(1657건)가 법인 회생 신청 건수(1602건)를 앞서기 시작했다.

통상 기업은 운영을 계속하기보다 해당 업체가 보유한 부동산, 설비 등을 청산해 빚을 갚는 게 더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할인율이 높아져 기업의 지속가치가 나오기 힘들어진다.

법인은 파산하기 전에 실적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린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한계치까지 늘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114.3%)은 2018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악화했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성장성)은 작년 4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3%로 상황이 나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더 추락했다. 같은 기간 매출영업 이익률(수익성)도 대기업(2.4%→5.7%)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4.7%→3.8%)은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이 바라보는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47.8%로 절반에 육박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