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복지위도 `野 단독 청문회`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휴진 질의
환경노위, 노란봉투법 공청회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들의 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 아래는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의료계 집단 휴진'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등 단독 현안질의를 하며 입법 독주에 드라이브를 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등을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연다. 물론 장관들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정부 세손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도 추진한다. 특히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김 여사 청문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입법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통과시겼다.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차지한 11개 상임위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 3+1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는 일을 막겠다며 '거부권 제한입법'도 내놨다.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법안 부활법'도 준비 중이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법안 등이 숙려기간 없이 의결되고, 거부권도 제한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구속력이 부여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