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보궐 패배 시 尹 탈당 요구·개헌까지 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2024. 6. 23. 16: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국힘 내년 재보궐 패배시 대통령 탈당요구, 개헌까지 갈 것”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경쟁? 긴장 발생하고 경쟁 생길 것” “한동훈, 과거 기준 잣대 자신과 가족에도 적용해야” “헌법 84조, ‘소추’를 ‘기소’로 바꾼 해석 완전히 틀려” “야 6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열어놓고 있어” “원 구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아무 의미 없어” “국무위원 출석 거부는 위헌, 증인소환 안 오면 고발조치”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로도 추가 수사 받아야”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 확실히 분리해야” “민주당과 관계? 협력할 것은 협력, 경쟁할 것은 경쟁” “대통령실에서 양보 먼저 해야, 변화 없을 것” “대통령 선호도 3위? 너무 과분한 평가”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6월 2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지만 정치 실종은 여전합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건지.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국>반갑습니다. 총선 전에 뵀었는데 다시 총선 마치고 뵙게 되었습니다.

정운갑>그러니까요. 22대 국회 상반기에 국방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3명이 모두 국방위에 배정이 됐는데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현안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요?

조국>통상 전공으로 보게 되면 제가 법사위를 가야 합니다마는 대표로서 소속 의원들께 양보했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런데 마침 채 해병 순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 해병 사건의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 해병 사건, 박 대령 사건을 꼼꼼히 지켜볼 생각이고. 채 해병 사건이나 박 대령 사건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왜 채 해병이 죽게 되었는지. 또 박정훈 대령같이 정말 수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오히려 재판받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국방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 사건 이후에 12사단에서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분향소에 갔다 왔는데 도대체 훈련소에서 왜 그런 규정 위반 얼차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정운갑>22대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무효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국>일단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이 똑같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다르게 해결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법정 기간 내에 여야 간에 협상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개, 7개 이렇게 나누면 가장 자연스러운데, 서로 지금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 국회의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의 정치적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그 7개도 못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7개를 받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라고 결정 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국회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입니다. 조국 대표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조국>저는 왜 위헌이라고 하나 하면, 정치적으로 그런 언사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 헌법 규정을 보게 되면 ‘국무위원은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국무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총리 훈령에 따라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이 우위지 총리 훈령이 우위겠습니까? 당연히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하고요.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만약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 거부를 한다면, 국회 청문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증인으로 소환하고, 증인으로 소환해서 안 오게 되면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정운갑>조국혁신당이 지난 19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죠?

조국>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권익위에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게 되면 배우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다 검찰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친구고,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 후배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원래 권익위 내부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인 것이고. 권익위 내부 지침에 따르게 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선수재로도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른 부위원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정운갑>조국혁신당은 지금 민주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려는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사적 복수이자 폭거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조국>사적 복수다, 사적 폭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참 약간 쓴웃음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빼고는 다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부패, 경제범죄 ‘등’이라는, 그 ‘등’을 확장해서 법률의 규정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입법, 법률로 확실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 그리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검찰은 그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에 더해서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적 복수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그런 검찰의 제도적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불법적인 수사 관행이라면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조 대표가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조국>지금 말씀하신 전자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주체가 되어 가지고 법안도 만들고 토론회도 개최했는데요. 근래 많은 기자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특히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영장에서 기재돼 있는 것만 압수수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자분들이라서 그걸 알게 되었는데,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외에도 통째로 휴대전화를 복제를 해버린 겁니다. 복제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기자분들이라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따져보았더니 그 이전에도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통째로 복사해서 검찰 내부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 관행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렇게 통째로 복사를 해뒀다가 다른 사건이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서 쏙쏙 뽑아서 또 수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사생활이 검찰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항상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제도는, 이런 실태는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운갑>위법적인 사항이라는 지적이신데, 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 왔을까요?

조국>보니까, 우리나라 영장주의가 대원칙이라는 것을 법학자들, 법률가들은 다 아는데 그걸 당하는 시민들은 너무너무 당혹스럽거든요. 검찰이 와서 영장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져가고 압수수색하게 되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달라 그러면 그냥 주게 되고, 암호 풀어라 그러면 암호 풀게 되는데, 보통 시민들은 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줄알고 또 휴대전화도 모두 다 복사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민들이 법률 지식도 없고 검찰에 맞서서 싸울 용기도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자분들이다 보니까 기자분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자분들의 그런 피해를 계기로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운갑>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일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거론하는 자체가 이게 몸값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조국>‘한동훈 특검법’은 총선 시기에 조국혁신당의 공약 1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선되고 국회 등원하자마자 바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 제출을 했고요. 추후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몸값을 올리는지 낮추는지, 그 사람을 플라이급으로 만드는지 헤비급으로 만드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기획자였고 또 근래까지만 하더라도 황태자였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고위직 공직자들, 정치인들 수사하는 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기준, 잣대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또 자기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그게 진짜 공정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당 대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당연히 자신이 내세웠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죠.

정운갑>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조국>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협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검법이 여러 개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혁신당은 혁신당대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순서 문제는 서로 원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운갑>한동훈 전 위원장이 헌법 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 대표께서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조국>제가 이제 한동훈 씨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를 들면서 ‘현직 대통령은 소추만 안 될 뿐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되었으면 재판받아야 한다.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 나게 되면 대통령 그만둬야 한다’ 이런 글을 장문의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읽어보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 싶어서 대응을 안 했는데 그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민주당 일이라서 제가 굳이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나섰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경우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소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다음에 소추라는 단어의 정의를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소추라는 말을 기소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소추의 뜻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48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8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공소제기와 공소수행 두 가지를 합해서 소추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추가 중지된다는 얘기는 공소제기 외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수행이 중지됩니다. 즉, 검사가 재판에 오지 못하는 거죠. 검사가 공소수행을 못 하면 당연히 재판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제가 교수 시절에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소추’라는 단어를 ‘기소’라는 단어로 바꿔서. 일반 비법률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다 싶은데, 법률가들 관점에서 이런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정운갑>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이 창당 100일을 맞았는데요. 아무래도 조 대표 재판 상황과 관련해서 향후 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또 대중정당으로서의 과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조국>지금 대중정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대중정당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100일이 겨우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당 대표로서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또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과의 관계는 공통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고.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문제라거나 몇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느 쪽이 맞는지 경쟁을 하고 논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성들이 드러날 것이고 차츰 국민들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2년 뒤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호남 등지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라든가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요?

조국>지방선거가 2년 뒤인데요. 제가 현재 당직으로 보게 되면 당 대표 외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또는 다른 선거의 경우도 인재를 영입하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직 공식적 결정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총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참여할 것인가는 논의 중이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어떤 사람이 지방선거 후보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필요한지. 또 어떤 정당이 지방선거의 정책,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정당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갑>지방선거 때는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국>일정하게 긴장이 발생하고 경쟁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다 선거구제라고 그래서 선거 뽑히는 후보 수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큰 경쟁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시장 군수처럼 한 명만 뽑는 경우라고 그러면, 그 경우 저희가 후보를 낸다면 경쟁이 필연적이겠죠.

정운갑>새로운미래 김종민 대표가 언급한 6개 야당이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국>그거는 김종민 대표가 특별한 상의 없이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회 운영에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각 간사도 파견할 수 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전문위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정치적 컬러가 다르지만,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의당하고 평화당이 만들었다거나 선진당과 창조당이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야 6당 아닙니까? 6개 정당의 지지하는 각 유권자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면 각 여섯 정당이 그 소속 정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공동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각 정당이 각각의 정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조국>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어두고 있는데 그냥 우르르 모여서 같이 잘 해보자가 아니라, 6개 정당이 만약에 공동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저는 필수적인 것이 하나는 당원들의 동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6개 정당이 모여서 무얼 하려고 하느냐. 예컨대 5가지 공통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한다 이렇게 해야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씨 특검법을 같이 수행한다. 예를 들자면 또는 사회 경제 정책에서 민생 경제 문제는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합의될 때 실제 야합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정운갑>지난 4월 총선, 여권의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 회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화, 타협이라는 정치권력에 대한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조국>현재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채 해병 특검법 같은 여러 각종 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족족 거부하겠다고 먼저 엄포를 놓으셨어요.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민주당, 혁신당 등에서 법안을 아무리 제출해도 다 거부하겠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계속 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쪽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1987년 우리나라 헌법이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즉 정치적 민주화가 된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14번입니다. 이 기조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45번을 했습니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말로는 비참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각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다른 비법률적 그런 불법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한, 현재의 의석 구조가 바뀌지 않고 여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야당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양보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갑>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조국>현재로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부지불식간에 그 임기 단축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가 내부 공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즉 1년 단축이죠. 2년 후 지방선거 때 대선을 같이 치르자, 그전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하자라는 점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못 하죠. 용산 대통령실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이 다시 패배한다, 그럴 경우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이고 개헌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운갑>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어서 3위던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합니다.

조국>신생정당의 초선 국회의원을 대권 후보 3위로 뽑아주셔서 한편 너무 과분한 그런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저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아직 수권 또는 대통령을 할 그 정도의 능력과 자질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겸허한 자세로 저 자신과 저희 정당을 더 성장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정운갑>겸손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국>감사합니다.

정운갑>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 한반도의 긴장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물론 여야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십시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앵커 #집중분석 #직격인터뷰 #조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국전망 #특검법 #개헌 #22대국회 #협치 #소통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