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사고 올해만 11건…금감원 “새 감독 수단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서만 금융권 횡령 사고가 11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조직문화’의 문제로 보고, 관련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금융권 횡령 사고가 달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월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원, 수출입은행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원), 3월 1건(에이아이에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원, 농협은행 330만원, 하나은행 40만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원, 코리안리재보험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은행 1500만원, 농협은행 1500만원) 등이다.

횡령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0명)으로 수십억원대 수준이다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2억6070만원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생한 횡령액(지난 14일 기준)은 총 15억65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우리은행 직원이 허위 대출을 일으켜 100억원가량의 대출금을 빼돌린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돼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모두 1804억2740만원, 환수율은 9.7%(175억5660만원)에 불과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횡령 규모는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0%,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5730만원(9.1%, 11명), 증권 60억6100만원(3.4%, 12명), 보험 43억2천만원(2.4%, 39명), 카드 2억6100만원(2명) 순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사고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사고 취약 업무절차를 고도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횡령 사고가 이어진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금융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신사업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당국은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가 있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네덜란드), 임직원 설문조사로 조직문화 강·약점을 파악하는 방법(호주) 등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사고는) 은행의 평판과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준법과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과 내부통제 활동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