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美대사 "미일 무기 공동생산 가속화해야" 규제완화 촉구

"美 기술이전 처리 방식, 日 수출 다루는 방식 바꿔야 할 것"
日 군국주의화 우려에도…우크라 지원·중국 견제 등 사유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양국이 미사일과 다른 최첨단 무기 공동 생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21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미국이 일본의 공학, 산업 능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양국 모두 기존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은 속도를 내기 위해 기술 이전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본은 이 공동 생산에 사업 이유가 있도록 수출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산업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앞서 이미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수출 규정 완화를 통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공동 생산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일본은 또 지난 3월에는 자국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도록 수출 규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집권 자민당의 파트너인 연립여당 공명당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방위 산업체들이 미국과 공동 생산한 무기를 다른 우호 국가에 더 폭넓게 수출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이들 업체는 미국의 하도급 업체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또 미국의 기술 공유 제한 때문에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 장비, 무기 공동 생산이 어려워진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일본이 미국 대신 영국, 이탈리아와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미국의 관행에 대한 좌절감이 일부 존재한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둘러싸고는 기본적으로 군국주의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역사적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매뉴얼 대사는 미국이 더는 동맹국들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수년을 소비할 여유가 없다며 안보지형 변화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초 방위 장비 공동 개발과 생산,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협의'(DICAS) 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미사일 공동 생산 등 향후 논의할 분야를 정했다.

양국은 방공 미사일 공동 생산, 미 해군 함정 일본 내 정비, 미군 항공기 일본 내 정비, 공급망 강화 등 4개 의제별 모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일본에 배치된 미군 함정 정비에 일본이 운영하는 조선소를 이용하면 미 함정들이 정비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 남아있도록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미 해군 7함대는 비교적 소규모의 정비를 위한 자체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조선소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정비도 일본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일의 억지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이매뉴얼 대사는 "우리가 함께 훈련한다면, 정비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억지력에 필수적일 것은 그러한 기반 시설과 그러한 종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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