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넘은 의료공백… 의정갈등 '봉합 대 확산' 기로

범의료계특위 구성·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등 변곡점 맞나
의정협의체 꾸려질 수도…무기한 휴진·전공의 미복귀는 변수

대전일보 DB

서울대병원의 집단 휴진 중단과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계기로 넉 달 넘게 진행 중인 의정갈등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처분의 중간 점검 상황이 도래한 데 이어,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까지 계획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의료계에서 아직 '무기한 휴진' 여부를 고려 중인 데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조짐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진 두고 봐야 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휴진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조만간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올특위 구성 후 본격적인 의정 대화를 위해 물밑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정적 요인으로 남아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고,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올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의대생들도 올특위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환자단체가 내달 4일 대규모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데 이어, 일부 커뮤니티에선 휴진 병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등 악화된 여론이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내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달 4일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이탈 전공의의 50%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복귀율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직접 대화에 참여해 준다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