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 제한없다”

'제2 레드라인' 설정한 대통령실
대통령실 "러시아, 레드라인에 가까워져"
"실제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 北에 제공할지 의문"
"北, 용병으로 우크라전 파병 가능성"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등 무기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으로 “정밀 무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한·러 관계에 관해 장 실장은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북·러 군사동맹을 막지 못하자, 이른바 ‘2차 레드라인’으로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설정했다는 의미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러시아가 2차 레드라인마저 넘으면 한국이 탱크., 자주포 등 공격용 타격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비(非)지원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상태다. 

국내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 동맹국에도 그동안 핵·우주기술 공여에 소극적이었다”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의 해·공군 자산 성능개량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뜻 핵무기 및 ICBM 기술 이전을 해줄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외교가에선 북·러의 군사 밀착에 따라 북한이 자국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점령·병합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 파병을 결정할 경우 대남 군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 그걸 피하고자 할 것”이 “용병으로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을 거쳐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