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장은 성추행 안 했다"며 허위 증언한 동료교사 엄단

대검 ‘5월 공판 우수 사례’ 검사 선정

검찰이 교장의 성추행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동료 교사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대검찰청은 23일 위증사범 3명을 인지해 기소한 기노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신석규 검사(변호사시험 8회)를 ‘5월 공판 우수 사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 부장검사와 신 검사는 광주지검 공판부에 함께 근무했다.

기 부장검사와 신 검사는 최근 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고등학교 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동료교사 A씨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교장의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했다.

기 부장검사와 신 검사는 교장의 범행이 벌어진 지 4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들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교장을 위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회식자리에 있던 동료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왜곡 증언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추가 피해를 가했다”며 “(두 검사가) 공판 단계에서 실체 진실을 왜곡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투자 리딩방’(종목 추천 대화방) 사기 공범들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폭력 조직원을 적발한 류미래(변시 10회) 검사, 사장을 감싸기 위해 위증한 직원을 적발한 경주지청 형사부 신승재(변시 10회) 검사, 강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긴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안태민(변시 6회) 검사도 공판 우수 사례 검사로 선정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