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유보통합에 해답 있다 [로터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서울경제]

저출생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지역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저출생 추이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소멸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정부도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없어 출산을 망설이거나 출산 계획을 미루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과 보육 환경 마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으로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유네스코는 ECCE(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로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지칭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출생부터 배움이 시작(Learning begins at birth)된다”고 보고 생애 초기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중앙 단위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이달 27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해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지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교육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어느 기관에 다니든 차별 없이 동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학부모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만큼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안정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유아교육 및 보육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지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을 둬 안정적인 행·재정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만 3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한 번 이상 고민해봤을 질문이 더 이상 영유아 학부모들의 고민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구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