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현 이준석 한목소리로 방통위 비판한 이유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방통위 논의 이뤄진다는 취지 답변 논란
방통위원 출신 김현 "위증" →이준석 "입증자료 제출 요구해야"→최민희 "구체적으로 제출하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장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간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을 공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자 '위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 질의가 중단됐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두 위원 간) 표결이 엇갈린 것이 몇건 있었나”라고 묻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사전에 보고과정에서 조율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인으로 운영되는 현재 방통위에서 위원 간 이견조차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방통위원장은 '사전 보고과정'을 언급하며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어 질의에 나선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평상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나”라고 묻자 조성은 처장은 “위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드리고”라고 답했다. 조인철 의원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하나”라고 다시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라고 답했다.

▲ 지난 21일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며 “여기 직전까지 방통위원을 하셨던 김현 의원도 있고, 방통위 설치법을 설계했던 최민희도 있다. 사무처장은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김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간담회를 통해 진행한다는 답변은 위증”이라며 “조인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담회로 대체한다는 건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래서 중단시켰다. 김현 의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며 “국가기구가 단담회에서 주요 결정하지 않는다. 국민들 보고 계신데 국가기구가 엉망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관된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나오고 이있다. 어떤 법적 절차인지 모르겠으나 간담회로 대체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투명하게 어떻게 반대 의견이나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간담회 내용이) 공식적인 경로로 사무처를 통해 수신되는 게 있다면 해당 자료 입증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전 조정을 하는 간담회가 규칙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있다고 하니 간담회에 관한 일체 자료를 이준석 의원께서 구체화해서 서면 요청해주시고 (방통위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면 주고 받은 날짜부터, 간담회는 몇월 며칠 몇시에 했는지 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