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국회의원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농사만 지어서 생계유지 어려워 , 사회 인프라 농촌 소외 심각
'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인권위가 적극 대응해야

[청양]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향후 2019년 인권위의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 '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라며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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