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재정여건으로 곤지암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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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비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피해 없이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목표한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여건에 따른 두 역세권 사업과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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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비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1단계 사업은 지난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마쳤다”며 “1단계 사업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기존 토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1천970억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 미집행시설의 경우에도 광주시에서 약 6천48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으로 기존 토지주들의 피해 없이 곤지암 역세권 2단계 사업의 목표한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여건에 따른 두 역세권 사업과 장기 미집행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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