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상병 특검, 與가 직접 발의해야…특별감찰관·제2부속실 적극 추진”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입장 밝혀 
“김 여사 사건, 검찰 신속히 수사해 결론 내야…특검은 수사 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아”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해병대원 고(故)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셈"이라며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 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직접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 

"국가에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 드린다.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거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죄송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지도록 재발방지책과 처우개선책이 집중적 논의돼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이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선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 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대법원장이 특검을 고른 전례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그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또 마찬가지 아니냐 말씀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특검을 제안한다. 제가 당 대표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 걸고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이치(주가조작)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명품백 수수)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관계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남았기에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신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 드리겠다. 진짜 해야 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