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도전에 타격 받은 미국…나토 정상회의서 반격 나서나

지난 20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제 아우르스 리무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EPA 연합뉴스

미국 중심 질서에 본격적 도전장을 내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에 워싱턴은 어떻게 대응할까?

3대 리스크 직면한 미국

지난 20일북한에 만 하루도 머물지 않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미국에 여러 리스크를 한꺼번에 안겼다. 우선 상호 군사 원조 약속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계속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공화당의 부정적 태도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확보에 애를 먹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대러 추가 무기 지원은 분명한 부담이다.

둘째, 러시아가 ‘북핵 불용’ 입장에서 더 멀어진 것도 타격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은 자위를 위해 “합리적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시도를 막아왔다. 3월에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반대해 이 패널이 15년 만에 문을 닫게 만들었다.

셋째,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은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푸틴은 서쪽에서 시작한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려고 동쪽을 바라본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지난달 중국에 이어 19·20일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며 아시아 쪽을 흔드는 푸틴 대통령의 책략에 미국은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로 대응하고 나섰다. 그의 방북 이튿날 패트리엇 미사일 집중 지원 방침을 밝혔고, 미국 제공 무기의 러시아 영토 공격 허용 범위를 전선 전체로 넓힌다는 방침도 전해졌다.

또 7월9~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 협력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열릴 한국·미국·일본 3자 정상회의에서 군사 협력 강화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크로닌 석좌는 “미국은 북·러의 동맹 복원을 한·일과의 협력 강화에 이용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푸틴-김정은의 세계관에 맞서는 안보 협력 수준 제고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의 태도도 관건?

그러나 북·러에 대한 경고와 제재는 그동안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해 추가 제재는 효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 백악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중국도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였다. 북·러 식의 반미 동맹에 발을 담그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양국에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견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뉘앙스도 묻어난다.

스팀슨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선은 “북·러 양국에 독점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은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러가 강하게 뭉쳐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정이 외교 목표인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으로 북한이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본다. 발발 배경에 소련이 있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휘말린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이 미국의 힘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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