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발표 10여일 만에 ‘최고 38%’ 전기차 추가 관세 협의키로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왼쪽에서 둘째)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에서 정산제(왼쪽에서 셋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고율 관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이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23일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전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으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해 중국과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누리집을 통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과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이 이날 화상 회담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에 대해 양쪽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관세 갈등 10여일 만에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2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유럽연합 업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추가 관세를 내달 4일부터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가 관세 부과율은 유럽연합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다른데 상하이자동차가 38.1%로 최고다. 기존 관세율 10%를 더하면 상하이자동차는 48.1%까자 관세를 물어야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은 이 조처가 “중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시행하는 잠정 조처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 확정은 오는 11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번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상 합의 소식에 대해 “지난 몇 주 동안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놀라운 일”이라며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끝은 멀지만 적어도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과 중국 간 협상의 전초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회담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하베크 부총리는 22일 중국·독일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회담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부과한 추가 관세는 “미국, 튀르키예, 브라질이 부과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징벌적 부과금이 아니라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며 “이 조처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부여한 이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데페아(DPA) 통신은 하베크 부총리가 무역 장벽과 시장 봉쇄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국가가 편애함으로써 이뤄지는 불공정 경쟁에 대해 중국 쪽에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하베크 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주임은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은 기술과 시장, 산업 시스템 등 포괄적 우위의 결과”라며 “외국 브랜드들도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시장 등의 이유로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또 “우리는 독일이 유럽연합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베엠베(BMW)나 벤츠 같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량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비교적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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