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택‧영업용 도시가스 요금 오를까

민수용 도시가스 원가 80∼90% 수준 공급
가스공사 재정 악화…미수금 13조5000억원
정부 “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물가 영향 고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민수용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시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으로 구분된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2022년 1월 12.93원 ▲2023년 1월 18.4원 ▲2024년 1월 19.44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반용은 ▲11.53원 ▲16.97원 ▲17.99원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스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는 80∼9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다.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영업손실’을 의미한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2023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39조원이다. 2021년 말 26조원과 견줘 1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2021년 379%에서 2023년 483%로 증가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할 수 없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재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수용 도시가스는 아직 원가 아래 가격에 공급되고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에너지 요금은 인상 시 파급 효과가 커 이 점도 같이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한편 도시가스에서 민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공급 원가 이상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