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이버·우주’ 담당 경제안보 싱크탱크 만든다

“중요기술 지원 사령탑”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싱크탱크를 별도로 만들 예정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사이버나 우주 분야 등 첨단 기술을 취급하는 싱크탱크를 새로 만들 것”이라며 “중요 기술을 안보나 국제정세 관점에서 분석하고, 어떤 기술을 우선 개발해야 하는지 정부와 관계기관에 조언하는 사령탑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도 이 신문에 “싱크탱크를 조속히 검토해 1~2년 사이에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싱크탱크의 조직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중심에 놓고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상 기밀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제도’를 만들고 정보를 유출했을 때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을 만들었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새로 만들어질 경제안보 싱크탱크 소속 직원의 경우 ‘적격성 평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을 취득해 동맹·우호국의 정부 기관 등과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특정 중요 기술’의 연구 개발 등을 ‘특정 중요 기술 조사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이 2022년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이 법을 근거로 연구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해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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