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인센티브 ‘줘도 안 받아요’…수도권 대체매립지 찾기 ‘헛바퀴’

3차 공모에 3천억대 추가지원 걸어도 ‘별무소용’
‘인근 세대주 50% 동의’ 절차 밟은 지자체 0곳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지난 3월28일부터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가 오는 25일 종료된다. 하지만,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려는 지자체 움직임이 전혀 없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이 절차를 밟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 협의를 거쳐 이뤄진 첫 공모였다. 1·2차 공모 때는 인천시가 불참했다. 3차 공모에선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매립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 외에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주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명칭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지만, 별 효과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는 응모 지자체 없이 3차 공모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실무협의체(국장급)를 통해 유치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 4차 공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2년 인천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전체면적 1685만㎡)는 수도권 66개 시·군·구 가운데 64곳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하루평균 매립 양은 3300t 규모다.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의 남은 용량(800만t)을 고려하면, 향후 6~7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