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제안 답변율 94.6%…"文정부 0.026%보다 훨씬 높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동안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94%가 넘는 답변과 조치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민청원 중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만 답변해 총 국민청원 답변율이 0.026%에 그쳤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6월 23일부터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년 간 13만4000여건의 국민 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했고, 이 중 94.6%에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13만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다. 또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밖에도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관계기관이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TV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 건의 서신 민원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에 노력했다"며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더욱 집중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서신민원 해결 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를 지원한 것과 다문화가정에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서신 민원을 받은 것도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매년 2000여 통 이상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