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제재, 소비자 후생 증대···유튜브 7월 중 조사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사 상품 우대’ 혐의를 받는 쿠팡 제재 건을 두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건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를 동원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7월 중으로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의결서를 쿠팡 측에 보낼 예정이고 과징금도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재산정될 것”면서 “의결서에는 금지 행위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도 차별없이 조사하고 있다.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사안도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미국·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 집단휴진 사태 조사에 대해서는 “(휴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도마다 휴진율 차이가 있는데 대전시의사회 같은 경우 사전 휴진율 조사에서는 4%대 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높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의협과 대전시의사회 등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건 등 민생밀접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심의해 위법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