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공범들에 위증시킨 조폭, 검찰에 적발

위증‧위증교사 밝혀낸 검사들, ‘5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뉴스1

대검찰청이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 범죄를 적극적 수사로 밝혀내 사법정의를 구현한 사건 6건을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와 류미래 검사 등 4개 수사팀이 밝혀낸 위증‧위증교사 사건 6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원주지청 형사1부 신 부장검사와 류 검사는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인 조폭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류 검사는 공범들의 접견 녹음파일 300여개를 면밀히 분석해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증인 신문 질문지 등을 공유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을 확인했다. 류 검사는 위증에 가담한 4명에게 범행을 자백 받고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류 검사는 또 교도소 동기에게 위증을 교사해 혐의를 벗고자 한 또 다른 사기 사건도 적발하는 등 2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광주지검 공판부 기노성 부장검사와 신석규 검사는 고교 회식 자리에서 교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위증한 동료 교사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 기소했다. 신 검사는 피해 교생과 함께 회식에 참석한 다른 참고인들을 재조사한 결과, 교장의 추행 사실과 B씨가 허위 증언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 대검은 “공판 단계에서 실체 진실을 왜곡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했다.

경주지청 형사부 김지영 부장검사와 신승재 검사는 3개월간 2건의 위증 사건을 밝혀내 총 3명의 위증사범을 기소했다. 신 검사는 경매방해‧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참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통신기록 조회, 녹취파일 분석 등을 통해 적발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 김정옥 부장검사와 안태민 검사는 강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가해자의 범행을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안 검사는 1개월간 위증사범 3명을 기소하고, 위증 수사 중 인지한 마약사범 등을 별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