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시민 안전 위협,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야"

박란희 세종시의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위한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시민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늘었고,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일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도심 소음공해 감소와 대기오염-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세종은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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