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23일,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다가구주택·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U-PLEX)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세입자는 총 94명 중 대부분이 90년대생"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주최측 제공) 2024.06.23.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 병점 지역에서 한 임대인에게 1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U-PLEX)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세입자는 총 94명 중 대부분이 90년대생"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주택 7채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과 구로구 오류동, 화성시 병점동 등에 자리하고 있다. 이 중 6채는 다가구주택, 4채는 불법건축물이라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세사기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1년 동안 경매가 유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주택 세입자들은 경매유예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나와 각자의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정수(가명)씨는 "세입자 중 62명이 계약한 신촌의 한 부동산은 집주인의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며 안전하다고 계약을 진행해 놓고 현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임대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솔(가명)씨는 "계약 당시 중개인은 제가 선순위 임차인인 데다가 집 시세가 60억이나 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경매 통보를 받은 뒤 1년 동안 다른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이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대책위에 동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993년(3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4명 중 1996년(28세)과 1998년(26세) 출생자가 각각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4.5%(23명)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는 이날 피해사례 소개에 ▲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이 약한 법 개선 ▲피해주택 경매 유예 ▲무대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세입자 사각지대 개선 등 요구안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일상에 괴로움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평균 93년생 청년과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전세사기가 개인의 잘못이라는 편견이 피해 청년, 세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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