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간 95% 답변...개식용 민원 사라져

“세계인에 대한민국 변화 알려져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 작용”
취약계층 민원 해결 대책 마련 주력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3일 개설한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 정책 제안과 4만3000여건 서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는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고,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