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주년…개식용금지법 이후 민원편지 사라져

국민제안 2년 간 13만4천여 건 제안, 4만3천여 건 서신 접수
"개식용금지법 이후 대통령앞 외국인 민원편지 사라져"
생활 밀착형 정책 중심으로 과제 60건 선정해 추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성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지난 2년간 13만4천여 건의 제안과 4만3천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은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민제안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로부터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서신이 꾸준히 접수됐으나,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고 했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처음 나선 언론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뒤로 관련 현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도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힘을 합쳤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정책화 과제 60건을 선정해 추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이 대표 사례다.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는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국민제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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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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