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극하는 美 "'대만 퇴출' 유엔결의와 '하나의 중국'은 별개"

차관보 2명 대만 보내 20여개국 면담…"대만과 관계발전 한계선 긋지 말라"
"유엔·국제기구 대만 참여 확대 논의"…'하나의 중국' 포위망 약화 시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에도 대만의 국제무대 '존재감' 확대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런 '충돌'은 대만을 유엔(UN)에서 퇴출한 1971년 총회 결의 해석 문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22일 미국 국무부와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미 국무부-대만 외교부 실무급 협의회를 열고 대만의 실질적 국제기구 참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는 대만의 유엔(UN) 시스템 및 다른 국제 포럼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만 외교부도 "대만의 국제 참여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지난달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가 불발 이후 WHO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역할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지만, 대만·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쳐놓은 '하나의 중국' 포위망의 틈을 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관측을 내놨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 국무부 차관보 2명을 보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대만 주재 20여개국 외교사절·당국자를 따로 모아 대만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만 수교국 12개국과 호주·일본·뉴질랜드·캐나다·체코·폴란드·영국·룩셈부르크·벨기에·핀란드·프랑스·유럽연합(EU)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초점을 맞춘 것은 1971년 중화민국(대만)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유엔 내 지위를 박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중국의 유일한 대표임을 인정한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로 전해졌다.

자유시보는 "미국 당국자는 특히 대만 주재 외교관들에게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결코 대만(의 지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중국'을 담았던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 국가 외교관은 "미국 측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결의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미국 측은) 대만과 더 풍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한계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만 주재 외교관은 "미국은 자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에 대만 역시 대사관이나 대표처를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여해 길을 열거나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과 당사국의 양자 관계 발전부터 다자 관계 가능성까지 포함해 교류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대만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홍콩 성도일보는 미중 양국이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를 해석하는 문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봤다.

미국은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내 대표 권한' 문제만 해결한 것일 뿐 대만 지위는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를 '하나의 중국'과 연결 짓는 것은 오용(misuse)이라고 본다. 반면 중국은 결의에 나온 '중국'이라는 어휘에 이미 대만 등 '중국 영토 전부'가 포함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이 결의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한편 각종 국제기구에서 대만을 배제해왔다.

실제 중국은 올해 1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당선된 직후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대만의 단교(중국과는 수교 복원)를 끌어낸 뒤 "오늘날에도 극히 적은 국가가 대만 지역과 이른바 국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성도일보는 나우루가 유엔 총회 결의를 인용해 대만과 단교한 첫 사례라고 짚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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