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것"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기자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징금을 받고 억울하다는 입장표명을 밝힌 쿠팡에 대해 "쿠팡 사건은 온라인쇼핑몰 포함해서 플랫폼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하는 목적을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은 지난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최종산정해서 최종 부과액을 확정하게 될 거고,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 의결서에 담아서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삭제해야 돼서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공정위 입장은 의결서에 담겨 있을 거고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협 현장조사 관현해서 그는 "복지부가 저희에게 의협 집단휴진결의 관련해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그에 기초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휴진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고 있고 시도마다 휴진율 차이는 있지만 대전시의사회가 주도한 휴진율이 가장

높아서 그 부분 참고해서 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로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공정위-OECD 공동 학술심포지엄'부터, 오늘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까지 'AI와 경쟁'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특히 '대규모 자본과 컴퓨

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이처럼 AI가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국내·외 학계의 공통 관심사인 만큼, 저희 공정위도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으로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이나 약관심사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소비자 위해정보 감시시스템에 AI 모니터링을 추가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사건처리·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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