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격한 與 "김만배·신학림 구속에도 대선공작매체 제휴 방치"
김만배·신학림씨 최근 구속…"네이버, 가짜뉴스 유통 방치? 국기문란 공범"
2018년 전문지 콘텐츠제휴 기준 낮춘 직후 뉴스타파 단독입점…특혜의혹 재점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022년 3·9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범 윤석열' 허위 인터뷰 보도 공모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자문위원이 구속되자 "대선공작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아직도 CP(콘텐츠 제휴)사"라며 대형 포털사이트에 퇴출을 요구했다.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국회의원)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김만배·신학림이 구속됐다.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 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가짜뉴스 유통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작 국기문란' 중대범죄의 공범이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에 콘텐츠제휴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 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며 과거 의혹을 재점화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8년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평가를 통과했다고 한다. 73개 매체가 CP를 신청했으나 뉴스타파 1개 매체만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중대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공동 운영하는 자율기구로 포털과 뉴스 공급 계약(제휴)을 맺는 언론사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해왔으나, 지난해 5월22일 잠정 중단됐다. '정성평가 80%'를 비롯한 뉴스 입점 심사·제재·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 일부 제평위원의 정치편향 의혹 제기가 계속된 탓이었다.
앞서 제평위는 2018년 8월10일 보도자료를 내, 네이버 및 카카오에 73개 매체가 신청한 CP심사에서 뉴스타파 1곳만 합격했다고 밝혔다. 일간종합지 200건, 인터넷종합지 100건, 전문지 50건, 월간지 20건이던 월간 기사 최소송고량 문턱이 낮아진 결과였다. 네이버에서 퇴출됐던 민중의소리 등은 복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정거래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겨냥한 특위는 "네이버는 (지난 4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부활을 꿈꾸고 있다. 뉴스타파 관련 의혹에는 묵묵부답이고, 그동안 제기됐던 매체 편향 문제는 오히려 심화될 전망"이라며 "이제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답할 때"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제평위 관련 공개 간담회를 요청한다. 수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신학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폭리를 취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자 겸 최대주주이고, 신씨는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뉴스타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2021년 9월15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조우형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발췌·편집을 거쳐 왜곡 인터뷰로 보도됐고, 신씨가 허위보도를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TV토론 등에서 '조우형에게 왜 커피 타줬냐'는 이재명 대표의 질문을 받고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는 등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바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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