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화+컨설팅 추진…전국 최초

7월부터 신규단지 시범적용…아파트 부실관리·주민갈등 예방

승강기 운행금지처분 통보문 자료사진.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 준공된 지 25년 된 A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8대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운행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운영과 주민 갈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7월부터 각 시군에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자문 신청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가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표준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조차 없어 부실하게 수립된 계획서가 관리주체에게 인계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이어져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및 분쟁과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실제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의 자문지원을 받았던 B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지붕방수 및 승강기기계장치 등 28개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도 목표 대비 25%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

도는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경기도 관리자문단의 검증을 통해 적성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먼저 아파트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초안을 작성해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계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입력하면 수선 주기별 적립금액,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등 장기수선계획을 편리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를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이 물량산정, 수선주기 설정 및 연도별, 세대별 충당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계획서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 인계돼 정기 및 수시 조정에 활용되며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도는 사용승인을 앞둔 사업준공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