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충청메가시티 연내 출범 국가차원 전폭 지원" 촉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특자체의 연내 출범을 위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특자체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특자체의 연내 안정적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청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자체 설립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마련으로 속도를 냈으나,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출범이 미뤄진 상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그간 규약안을 마련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완성, 3월 시도의회 의결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규약안 명칭에 '지방정부'란 표현이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명칭 변경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방정부'란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체 명칭으로는 '충청광역연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호 의원(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그간 서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