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 사범’ 엄단…5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인 폭력 조직원 A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 4명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들은 A씨 교사에 따라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범들의 접견 녹음 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공범들이 A씨와 교도소에서 증인신문 질문지를 공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백을 받아 냈다. A씨는 위증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증 교사 혐의, 공범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차용금 사기범 B씨가 교도소 동기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 각 위증 교사 혐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위증 교사범과 위증 사범을 엄단한 원주지청 형사1부와 경주지청 형사부, 광주지검 공판부,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를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