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 의식했나…공정거래위원장 “알리·테무도 곧 조사 마무리”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곧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의 격전지가 된 한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6월말과 7월말, 두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는 거짓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한 뒤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테무에 대해서는 “상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일정 조건에 따라 친구 초대를 할 때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을 제재한 것을 두고도,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위법 행위 조사에는 소극적이라는 볼멘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제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하는 목적”이라며 쿠팡 제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을 쇼핑몰 검색 상단에 배치한 행위가 기만적인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업계 기준으로는 최고액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중 의결서 작성을 완료한 뒤 쿠팡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