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장마인데 전국 재해복구율 70%도 안돼…물난리 피해 괜찮을까

경북 재해 복구율 52%…충남은 62.5%
작년 물난리 피해 큰 규모로 발생 탓에
공사 건수 늘어…경북·충남 2천곳 넘어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쌓여있는 흙과 잔해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3.07.20.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의 수해 복구 작업이 완료된 곳은 10곳 중 7곳에 불과해 추가 피해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재해복구율은 66.8%로 집계됐다. 재해복구 대상사업 8254개 중 '준공'은 5514개(66.8%), '추진 중'은 2740개(33.2%)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재해 복구가 필요한 곳은 11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준공된 곳은 2곳에 그쳐 복구율이 18.2%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전은 하천 공원시설과 소규모 산사태 복구 공사를 진행 중인데, 6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한다"며 "일주일 사이에 70~80%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과 충남도 각각 52%와 62.5%로 복구율이 더딘 상황이다.

예천 산사태 등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으로 복구가 필요한 곳도 2424곳으로 전국 모든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1261곳만 공사를 마쳐 복구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충남은 2115곳 중 1332곳만 복구가 완료돼 10곳 중 4곳은 복구를 마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90%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남부지방에서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돼 호우가 시작된 상황이라 인근 주민들 우려가 크다. 이미 이번주부터 장마전선이 제주를 타고 올라와 남부지방에 도달한 상태이고 다음주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본격 북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해 복구가 더디게 이뤄지는 이유는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물난리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공사 지역과 면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호우·태풍 등 수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총 8071억원, 전년(2022년) 호우·태풍 피해액 5767억원 대비 약 40%(230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물난리로 15명이 사망한 경북 예천군의 경우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만 71곳, 농경지·유실 면적은 213ha에 이른다. 예천지역 재해 복구에만 총사업비 192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호우 피해가 특히 컸던 경북의 경우 진행해야 할 공사 가짓 수가 많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공간상 한계가 있어 시일을 나눠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설계도 5~6개월 이상 걸린다"며 "큰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문제도 엮여 있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호소한다. 지자체 예산으로는 복구공사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조받게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예산 당국이 예비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올해에서야 뒤늦게 교부됐다.

정부는 우선 본예산으로 편성된 '재난대책비' 등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추후 교부되는 예비비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착공 자체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다시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물난리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도 지자체도 후속 조처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마철 전에 지자체마다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곳부터 복구에 나서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그 지역 사정과 환경을 잘 아는 주민들을 포함해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현장을 진단하고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부터 판단해서 마쳐야 한다"며 "협의가 필요한 곳은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하천 제방 수층부 등 재해 취약 구간부터 우선 복구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위험한 구간은 주민대피 계획을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공사를 빨리 완료하기 어려운 곳은 위험한 구간부터 먼저 진행하고, 주민들 대피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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