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혜택 일몰 연장해달라"…최상목 "지원방안 검토"

이광식 2024. 6.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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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전기차 업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서 "올해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구매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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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아 오토랜드 광명 방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맞은편 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21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전기차 업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서 “올해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전기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선 최 부총리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송호성 기아 사장과 최준영 기아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이성엽 에스엘 대표, 정재훈 자여 대표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기업 측 참석자들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먼저 올해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외에도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구매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이자 신성장동력”이라며 “시장 둔화에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작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량은 34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1% 증가했지만, 내수 판매량은 15만8000대로 0.1% 감소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로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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