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거버넌스 구축"…대한상의, 정책 과제 건의

미래 성장 등 4개 부문의 61개 과제 제안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주요 내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24.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미래 성장 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의 6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내 자본으로 투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 전략 기술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법이다.

대한상의는 R-BTL(역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새로운 투자 기법도 필요하다고 봤다. R-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선투자해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뒤집는 역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셈이다.

첨단 산업 관련 세제 개선 요청도 있었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과 관련해선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 적용 대상 예외 확대를 건의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중에 대표 과제는 ▲스크린쿼터 산정 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 제한 완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행 시기 합리적 조정 등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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