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휴진율 높은 대전의사회도 조사…의협 강제성 살피는 중"

공정위원장, 부산 기자 오찬간담회
"민생 밀접한 사안은 신속 조사 중"

[부산=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조사 및 심의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신속히 조사를 개시했다"며 "현재 의협과 대전의사회 등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민생에 밀접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난달 1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며 신고된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민생 밀접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극 조사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신고를 접수하고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복지부가 공정위에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부산=뉴시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조사 및 심의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신고해, 이를 접수했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고 했다.

강제성을 관건으로 보고 있는지 묻자 "실제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의협과 함께 대전시의사회의 현장 조사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대전 지역은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지만 실제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비롯 민생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빌리티 콜 차단과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건 등도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일정으로 C커머스 분야 관련 조사는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과 상품가격 관련 기만 혐의 등을 중심으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다른 가맹본부 소속 가맹기사의 콜을 차단한 혐의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심의를 진행한다.

은행 LTV담합 건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 별로 LTV관련 상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돈육 입찰 관련 최저 투찰한 혐의 등 육루 담합 건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 밖에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자사제품인 레미콘 원자재를 계열사에서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한 혐의 관련 심의는 다음달 예정됐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책과제 추진에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필수품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하도급법,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추진했다. 동일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선에도 돌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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