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훈·포장이 당근마켓에 버젓이…정부, 불법매매 대응 강화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게시글 106건
정부, 경찰 수사 의뢰…2년간 15건

[세종=뉴시스]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 사례 예시. 상단부터 대통령 상장(증서) 위조, 훈·포장의 불법 매매,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훈장의 제작. (출처=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포장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고파는 행위가 횡행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훈장 및 포장 관련 게시글은 106건이다.

2022년 58건에서 2023년 26건, 2024년(6월 기준) 12건으로 줄고 있긴 하나 여전히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불법 매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또는 제보를 통해 불법매매 현황이 확인되면 삭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는 9건, 올해는 이달 기준 6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행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놓았다.

금칙어로 설정된 훈장, 포장을 이용자가 물품으로 등록하면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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